[뉴스현장] '화성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향후 수사 쟁점은?
경찰과 노동부가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낸, 화성 공장화재와 관련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과거 소방 당국이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화재예방 컨설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컨설팅을 받은 시점은,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19일 전이었는데요. 향후 처벌 등에 미칠 파장들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프로농구 부산 KCC 소속의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고소 전말은 무엇이고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화성 공장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책임자를 입건한 데 이어 이틀 만인 어제는 곧바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사본부 규모도 상당합니다. 무려 130여 명 규모로 꾸려졌는데요. 최근 꾸려진 단일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 중에선 역대급 규모란 평가가 나오는데, 역대급 규모의 수사본부 구성이 처벌 수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게,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파견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견법 위반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됐을 경우엔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특히 이 공장의 경우 화재가 있기 불과 며칠 전에 소방당국으로부터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을 경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직접 방문 컨설팅까지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 팽배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사실들도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진화가 어려운 리튬전지를 취급하지만, 소방 당국의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에선 빠져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것 또한 문제란 지적이 나오는데, 이게 화재예방법이 건물 규모만 따지기 때문이라고요?
프로농구 허웅 선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허웅 선수의 경우 최근 KCC의 우승을 이끌면서 MVP로 선정되는 등 기쁜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전 여자친구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허웅 선수 측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 혐의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고소를 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직까진 전 여자친구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허웅 씨 측의 입장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생활 폭로 협박과 데이트폭력 공갈 협박, 그리고 마약 투약 의혹 등 여러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모습인데, 향후 수사에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최근 박수홍, 박세리씨 처럼 스타들이 잇따라 친족 간 재산 갈등에 휩싸이면서 친족상도례가 주목받았는데요. 조금 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먼저, 그동안 친족상도례가 무엇이고, 이 법이 시대착오적 법 조항이란 주장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2012년 헌재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다"고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었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헌재 결정이 향후 박수홍 씨와 친형 간의 재판, 그리고 박세리 선수와 그 부친 간의 고소 사건에 미칠 파장 등이 관심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 외에도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 결정이 향후 가족 간의 법적 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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